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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· 규정7분

원청에서 CBAM 탄소 데이터 요청 공문이 왔을 때 — 협력사가 지금 할 일

"귀사 제품의 내재 배출량(embedded emissions)을 제출해 주십시오." 이런 공문이 왔다면 수출하는 원청이나 EU 수입자가 CBAM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협력사에게 법적 의무가 직접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, 데이터를 주지 못하면 수입자는 더 높게 잡힌 기본값을 써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거래로 돌아옵니다.

세 줄 요약

  • EU 수입자(신고인)는 2026년에 들여온 물량의 신고를 2027년 9월 30일까지 처음 해야 합니다. 한 해 50톤 이하로 들여오는 수입자는 면제입니다(전력 · 수소는 면제 없음).
  • EU 밖 생산자(협력사)는 법적으로 참여 의무가 없지만, 실측 배출량을 주지 않으면 수입자는 집행위원회 기본값을 씁니다. 실측값을 쓰려면 인정받은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.
  • 지금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— 우리 제품이 대상인지(CN 코드) 확인, 2026년 연료 · 전력 사용량과 생산량 기록 모으기, 원소재(선재 · 강판) 공급사의 배출량 요청.

1.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

항목내용근거
확정 기간 시작2026년 1월 1일 — 이제 신고와 인증서 구매가 실제 의무가 됨CBAM 규정
첫 연간 신고2027년 9월 30일까지, 2026년 수입분에 대해 (이후 매년 9월 30일)개정 규정 2025/2083 — 제6조 개정
인증서 판매 시작2027년 2월 1일부터개정 규정 2025/2083 — 제20조 개정
소량 면제수입자별 · 연도별 순중량 합계 50톤 이하면 면제 (모든 품목 합산)개정 규정 2025/2083 — 제2a조 · 부속서 VII
면제 예외전력 · 수소는 50톤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개정 규정 2025/2083 — 전문 (4)
날짜 · 기준은 EUR-Lex 에 게재된 개정 규정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.

2.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

CBAM 대상은 시멘트 · 철강 · 알루미늄 · 비료 · 수소 · 전력입니다. 철강에는 볼트 · 너트 · 나사 같은 하류 제품도 들어갑니다. 우리 제품의 CN 코드(HS 코드 앞 6자리와 같고 EU 가 뒤에 2자리를 더함)를 CBAM 규정 부속서 I 목록과 대조하면 됩니다.

  • 우리 제품이 EU 로 직접 수출된다 — EU 수입자가 직접 요청합니다.
  • 우리 제품을 원청이 가공해 EU 로 수출한다 — 우리 제품은 원청 제품의 전구물질(precursor) 이 되고, 원청이 우리에게 배출량을 요청합니다.
  • 무역상을 거쳐 EU 로 간다 — 이 경우에도 대상입니다.

집행위원회 안내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. 대상 품목이 결국 EU 로 수입된다면, 어느 시점에는 수입자나 그 품목을 원료로 쓰는 생산자가 내재 배출량을 물어 올 것이므로 지금부터 감시(모니터링) 방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.

3. 데이터를 못 주면 어떻게 되나

EU 밖 생산자에게는 법적 참여 의무가 없습니다. 대신 수입자는 신고할 때 실측값(검증받은 값) 또는 집행위원회가 정한 기본값 중 하나를 씁니다. 개정 규정은 검증을 실측값에만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기본값은 보수적으로 높게 정해지고, 해마다 가산율이 붙도록 되어 있어 실측값보다 대개 불리합니다.

4. 공문을 받았다면 — 지금 할 일 순서

  1. 1공문 내용 확인 — 누가(EU 수입자 · 국내 원청), 어느 제품(CN 코드 · 품번), 어느 기간(보통 2026년 역년), 어떤 양식(EU 배출량 보고 양식 · 원청 자체 설문), 언제까지인지.
  2. 2사업장 · 공정 정리 — 대상 제품을 만드는 공정(예: 냉간압조 · 열처리 · 도금)과 그 공정에서 쓰는 연료 · 전력을 묶어 둡니다.
  3. 32026년 활동 데이터 모으기 — 연료(도시가스 · LPG 등) 구매 · 사용량, 전력 고지서, 공정별 생산량(톤). 증빙 원본도 함께 보관합니다.
  4. 4원소재 공급사에 요청 — 선재 · 강판 같은 원소재도 전구물질입니다. 실측값을 쓰려면 원소재 공급사의 검증 보고서가 필요하고, 받은 것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.
  5. 5감시 계획(모니터링 계획) 문서화 —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재는지 적어 둡니다. 검증 때 가장 먼저 보는 문서입니다.
  6. 6검증 일정 잡기 — 실측값을 넘기려면 인정받은 검증기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. 신고 기한(2027년 9월 30일) 전에 끝나야 하므로 수입자가 정한 내부 기한은 더 이릅니다.
  7. 7전달 방법 정하기 — 집행위원회는 생산자가 CBAM 레지스트리에 등록해 한 번 올리고 여러 수입자와 공유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(현재는 선택). 등록하지 않으면 같은 보고 양식을 수입자마다 따로 보내야 합니다.

5. 납품패스는 무엇을 준비하나

납품패스는 2027년 초를 목표로 탄소 데이터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사업장 · 공정 · 연료 · 전력 사용량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제품별 배출량과 산정 근거를 계산하고, EU 수입자에게 줄 양식과 국내 원청의 탄소 설문을 성적서와 같은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목표입니다. 성적서를 쓰는 회사는 LOT · 출하 기록이 이미 쌓여 있어 생산량을 처음부터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은 준비 중이며, 소개 페이지에서 출시 알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것

Q2026년 데이터를 지금부터 모아도 늦지 않나요?

첫 신고는 2026년 수입분이 대상이므로 2026년 역년의 연료 · 전력 · 생산량 기록이 필요합니다. 고지서와 구매 기록은 대부분 남아 있으니 지금 모으면 됩니다. 다만 검증 일정은 기관마다 밀릴 수 있어 빨리 잡는 편이 좋습니다.

Q원청이 보낸 설문 양식이 EU 양식과 다르면요?

국내 원청은 공급망 탄소 설문을 자체 양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(연료 · 전력 · 생산량 · 원소재)는 같으므로, 한 번 정리해 두고 양식마다 옮겨 담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.

Q우리 회사가 직접 EU 에 신고해야 하나요?

아닙니다. 신고와 인증서 구매는 EU 의 수입자(승인된 CBAM 신고인)가 합니다. 협력사는 수입자가 신고에 쓸 배출량 데이터를 만들어 넘기는 쪽입니다.

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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