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적서를 허위로 쓰거나 고치면 — 형사 · 민사 책임과 실제 판결

1. 누구 명의의 성적서인가 —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

2. 형법 조문과 법정형

측정 · 검증을 하지 않고 확인 서명만 해도 허위가 됩니다

"시험성적서 또는 계측기록에 대해 … 검증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친 것처럼 경사시험결과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결과서는 시험 결과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." — 대법원 2018.7.24. 선고 2015도12094

이 판결은 업무방해죄가 실제 손해가 나지 않아도, 업무의 적정성 · 공정성이 방해된 것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결재란에 서명만 붙이는 관행이 위험한 이유입니다.

3. 업종별 특별법

4. 실제 판결과 적발 사례

5. 민사 책임 — 형사처벌이 없어도 남는 것

• 하자담보 책임 —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원청은 계약 해제 ·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, 종류물이면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(민법 제580조 · 제581조). 원청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(제582조).
• 상인 간 검사 · 통지 의무 — 상인 간 매매에서는 원청이 받은 즉시 검사하고 통지해야 하며, 바로 알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안에 발견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(상법 제69조①). 다만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(같은 조②).
• 제조물 책임 — 결함으로 생명 · 신체 · 재산에 손해가 나면 제조업자가 배상합니다.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,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(제조물 책임법 제7조). 결함을 알면서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습니다(제3조②).

6. 회사를 지키는 방법

1. 1측정한 사람 · 측정값 · 측정 시각을 원자료로 남깁니다. 성적서는 그 원자료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.
2. 2결재는 실제로 확인한 사람이 하고, 누가 언제 결재했는지 시스템에 남깁니다. 서명 이미지 복사는 피합니다.
3. 3발행한 성적서는 고칠 수 없게 보관하고, 잘못을 찾으면 정정본(개정판)을 냅니다. 고친 흔적 없이 바뀐 파일이 가장 위험합니다.
4. 4불합격 항목은 원청의 특채 승인 없이 출하하지 않고, 특채 번호를 성적서에 적습니다.